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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박정희 정권 때인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 고문으로 사망한 최종길 전 서울대 법대 교수 51주기 추모제가 오는 19일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다.이번 추모식은 ‘최종길 교수를 추모하는 사람들의 모임’(대표 이수성 전 국무총리)이 주최한다. 함세웅 신부가 집전하는 추모미사로 시작되는 추모제에서는 안경환 전 서울대 법대 학장, 김학민 경기 아트센터 이사장, 강민정 전 국회의원, 최 교수 제자인 박연철 변호사 등이 추모사를 낭독한다. 민중가요 노래패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김창남·조경옥 부부가 추모가를 부른다.
법무부가 발주한 254억원 규모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사를 수주해 특혜 논란이 일었던 원탑종합건설(원탑)이 관련 공사 수주 경험이 전무하다는 의혹이 18일 제기됐다. 건축공사 분야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가 정부의 대형 공사를 맡은 것으로, 수주 배경을 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원탑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한옥 증축 업체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이날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달청이 업체 선정 과정을 진행한 정부 사업을 원탑이 수주한 사례는 지난해 11월 서울 문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시공을 포함해 총 3건이다.나머지 2건은 2021년 12월 전북 군산시 수도사업소가 발주한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2023년 7월 전북 고창군이 발주한 강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다. 두 건 모두 토목공사였다.하지만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사는 건축공사로 분류돼 규모와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발주도 정부 핵심 부처인 법무부에서 했다. 건축공사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인해 ‘대통령 배우자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력자의 최측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률 공백 문제와 함께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은 사람을 법률상 공직자로 명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놓고 찬반이 엇갈린다.투표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함께 각종 정치·외교 행사 등에 참여하거나 단독 일정을 수행하는 등 공직자 역할을 해왔다.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은 ‘청와대 제2부속실’을 통해 이뤄져왔다. 제2부속실은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배우자 일정 등 활동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했다. 제2부속실은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 슬림화’ 기조로 폐지됐다가 최근 김 여사 관련 논란이 거세지자 재출범 수순에 있다.대통령 배우자의 권한과 지위 등을 명시한 국내법은 없다. ‘대통령경호법’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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