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식당

지유식당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범죄사실을 불명확하게 기재했다는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경향신문 등 언론보도들의 ‘허위사실’ 여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의 혐의보다 배경 설명이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서도 이 점이 보완되지 않자 지난 2일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재확인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보냈다. 이날도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부터 시작해서 경위 사실이 너무 과다하게 적힌...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지난해 경기지역의 한 학교 도서관에서 폐기된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이 사건이 경기도교육청의 도서 검열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강 작가가 우리나라의 노벨문학상 첫 수상자가 됐는데 채식주의자 읽어봤나. 유해한 성교육 도서 같나”라고 물었다. 이어 “도 교육청이 성교육 유해도서 선정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관련 기사를 붙임자료로 보냈는데 이건 보수 기독교 단체와 국민의힘에서 유해도서라고 주장하는 책들 찍어내기 하라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라고 했다.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채식주의자를 읽어봤는데 아주 깊은 사고 속에서 쓰인 깊은 사고가 들어있는 작품”이라면서도 “다만, 책에 담긴 몽고반점 관련 등의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보기에 저도 좀 민망할 정도의 그렇게 느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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