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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0-23 03:5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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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 발달장애인들이 투표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 유형을 시각·신체의 장애로만 명시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모씨 등 발달장애인 3명은 지난해 11월12일 선거법 157조 6항과 7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투표가 불가능하면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투표 보조인으로 둘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한다. 박씨 등은 발달장애인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법상 발달장애인은 지적·자폐성장애인 등 발달 단계가 늦은 장애인으로, 시각·신체 장애인과 구분된다. 이들을 대리한 한상원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조문 자체만 보면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비발달장애인이나 비장애인과도 차별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21일 면담 후 여권 내분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전날 ‘81분 회동’ 내용은 양쪽 다 제대로 설명하지 않더니, 22일엔 서로 유리한 말만 공개하고 책임은 떠넘기는 입씨름을 이어갔다. 두 사람이 할 말만 하고 돌아선 ‘맹탕 회담’이었고,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해결 의지도, 위기 의식도 없다는 점만 뚜렷해졌다.한 대표 측은 이날 윤 대통령이 한 대표가 제시한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 의혹 규명 등 ‘3대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자 대통령실이 뒤늦게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일부 소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인적 쇄신에 대해 “누가 어떤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하면 조치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에 한 대표 쪽은 이른바 ‘한남동 라인’ 8명의 실명과 문제점을 거론했다고 맞섰고, ‘한남동 라인’ 핵심으로 지목한 이기정 의전비서관을 면담장에 등장시킨 것부터 불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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