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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0-22 22:4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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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의 첫 공판에서 입법로비를 벌인 것으로 지목된 욕실자제 업체 대표가 “윤 전 의원과 골프를 치고 후원금도 냈지만 조건부는 아니었다”고 증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8일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첫 공판에서 욕실자제 업체 대표 송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바로 이어졌다.윤 전 의원은 송씨로부터 2017년 6월~2023년 3월 ‘수도법 개정안’과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후원금과 골프 이용료 등 총 227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이 금액 중 772만5438원은 2017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송씨가 윤 전 의원과 그의 아내,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치며 대납한 금액이다. 나머지 금액은 송씨가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후원금 650만원, 자신과 친분이 있는 같은...
정근식 신임 서울시교육감이 10·16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과 ‘왜곡된 역사교육’을 바로잡겠다고 언급해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정 교육감은 지난 16일 당선을 확정한 직후 선거 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이었다”며 “반드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많은 분들이 역사교육이 제대로 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 기간 여야 공방이 이뤄진 쟁점 중 하나다. 올해 해당 예산은 9438억9800만원이다. 교육부는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으로 올해보다 99.4% 줄어든 52억6700만원을 편성했다. 야당은 “예산 삭감”이라고 지적했고 여당은 “지원 법률이 일몰했을 뿐이지 삭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교육 재정은 큰 틀에서 정부 예산과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나뉜다. 고교 무상교육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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