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이강인경기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지난 10~11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가 ‘부자 감세’를 감추기 위해 작위적인 기준을 동원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서민·중산층 감세효과(-6282억원)가 고소득층 감세효과(-1664억원)보다 4배 가까이 크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수치에 고소득층 감세효과를 적게 보이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숫자의 마술’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74.1%, 이런 ‘기타’ 본 적 있나?”첫 번째 논란거리는 기재부가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속세 개편 효과를 ‘기타’로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기재부는 매년 세법 개정안과 함께 ‘세 부담 귀착효과’를 발표합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민·중산층, 고소득층, 중소기업, 대기업 등 각 주체들이 ...
경기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에 있는 ‘통일촌’은 1972년 비무장지대(DMZ)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안에 평화통일을 위한 완충지대로 조성된 마을이다. 1973년 부모님과 함께 이 마을에 입주한 이완배 이장이 이곳을 지켜온 지도 어언 반세기가 흘렀다. 통일촌 이장을 맡은 기간만 30년이다. 남북관계가 악화될 때는 대피소 피난 생활을 하고, 좋을 때는 경의선 타고 개성 구경을 다녀오기도 했다. 그의 지난 삶 자체가 곧 분단의 역사이다.한글날인 지난 9일 경기 파주 임진각은 화창한 휴일을 맞아 나들이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이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반 시민들의 일상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였다. 하지만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안에 사는 주민들 상황은 다르다. 날로 악화되는 남북관계로 인한 고통은 그들만의 몫으로 떠넘겨졌다.‘통일촌’은 민통선 안에 있는 마을이다.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양쪽에 각각 2㎞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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