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간소송변호사

안산상간소송변호사 검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 개시 4년6개월만에 내린 결론이다. 김 여사는 다수의 관련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주가조작 범행에 돈을 댄 ‘전주’로 지목됐으나 검찰은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을 무혐의로 보고 불기소했다. 주가조작에 활용된 계좌의 명의자인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김 여사 모친) 등 다른 계좌주들도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주례보고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이런 결과를 보고했다.김 여사는 2010년부터 2011년 3월까지 자신의 증권계좌 6개를 활용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측이 주도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권 전 회장 측이 시세조종에 활용한 계...
법무부가 발주한 254억원 규모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사를 수주해 특혜 논란이 일었던 원탑종합건설(원탑)이 관련 공사 수주 경험이 전무하다는 의혹이 18일 제기됐다. 건축공사 분야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가 정부의 대형 공사를 맡은 것으로, 수주 배경을 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원탑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한옥 증축 업체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이날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달청이 업체 선정 과정을 진행한 정부 사업을 원탑이 수주한 사례는 지난해 11월 서울 문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시공을 포함해 총 3건이다.나머지 2건은 2021년 12월 전북 군산시 수도사업소가 발주한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2023년 7월 전북 고창군이 발주한 강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다. 두 건 모두 토목공사였다.하지만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사는 건축공사로 분류돼 규모와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발주도 정부 핵심 부처인 법무부에서 했다. 건축공사 ...
대구고·지법에 대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대폭 줄인 주요 사건이 거론됐다.이날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절반 가까이 형량을 감경받은 사실을 두고 적절성 여부를 따졌다. 이 사건은 20대 남성이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해당 사건은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빗대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렸다.앞서 대구고법은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형을 선고했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심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열심히 노력해서 회복한 것이 가해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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