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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가요 의대 증원에서 시작된 의료공백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반면 올해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관광은 ‘대성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미용성형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까지 외국인 환자의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건수는 41만3276건으로 지난 한해 환급 건수인 38만3665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현행 ‘조세특례법’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두고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료관광 유치 지원을 하기 위해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환급하기로 한 것이 매년 법안 개정을 통해 2025년까지 연장된 상태다.환급 건수와 액수를 보면,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가 시작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8년 3개월간 총 120만7358건이 환급됐다. 환...
‘제79주년 경찰의 날’을 앞두고 현직 경찰관들이 조직 개편 방안 등에 반발해 기념식 당일 삭발식을 감행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경찰 안팎으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18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오는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 당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현장 경찰관에 대한 인권탄압 규탄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규탄대회에선 삭발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임원진과 회원 등 10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규탄대회는 기동순찰대 신설, 중심지역관서 시행 등 경찰의 조직개편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추진됐다. 지난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직협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찰관 2657명 중 93.4%가 ‘조직개편에 불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은 최근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시행했는데 이에 대한 반발이 압도적인 것이다.지난 8월 경남 하동에서 2급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40대 여성이 실종 36시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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