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주문2

포스터주문2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상설특검과 관련해 국회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한 쪽에 편향되는 특검이 정해진다면 특검의 본래 목적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상설특검에서 여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겠다는데 위헌성이 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7일에는 대통령 본인이나 친인척에 대한 특검 수사의 경우 특검 후보 추천위원 4인 중 여당 몫을 제외하는 내용의 ‘특검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이 처장은 “핵심은 심판관의 공정성”이라며 “특검은 정치적으로 논란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해서 만드는 것 아닌가. 특검을 정할 때 공정한 심판관을 정하는 ...
정재호 주중대사가 1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정 대사는 이날 오전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 주석이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을 때 코로나19가 끝나면 방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작년 9월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서도 비슷한 말을 했다”며 “아직 명확히 된 것은 없지만 시 주석이 주로 APEC에는 참여해왔기 때문에 내년 경주에서 열릴 APEC이 (방한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시 주석의) 내년 방한 디딤돌 측면에서 윤 대통령이 중국에 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고 말하자 정 대사는 중국이 먼저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내놓았다.정 대사는 “한국 대통령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6차례 방중했지만 중국 지도자는 1차례만 방한했다”며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멕시코가 내년 6월 세계 최초로 전국 연방·지방 판사에 대한 국민 직선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법부와 야당이 ‘사법부 정치화’를 우려하면서 집권당 국가재생운동(모레나·MORENA)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행정부의 사법개편에 강력히 반기를 들면서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멕시코 일간지 엘피난시에로는 15일(현지시간) 의회 상원이 찬성 78표, 반대 39표로 내년 6월1일 법관 국민선거 시행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상원의 이번 표결은 판사 직선제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선거 기관 및 절차에 관한 일반법’ 개정안이 의회에서 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하원은 전날 찬성 336표, 반대 123표로 대법관과 연방·치안·지방 판사 등을 국민이 직접 뽑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판사 직선제는 임기 내내 사법부와 갈등을 벌이던 전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추진한 사법개편의 일환이다. 국회는 모레나 주도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인 지난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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