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1·2심 형량 차이 너무 커”…법사위 국감서 ‘대구판 돌려차기’ 등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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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대구고·지법에 대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대폭 줄인 주요 사건이 거론됐다.이날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절반 가까이 형량을 감경받은 사실을 두고 적절성 여부를 따졌다. 이 사건은 20대 남성이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해당 사건은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빗대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렸다.앞서 대구고법은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형을 선고했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심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열심히 노력해서 회복한 것이 가해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