콤비네이션2

콤비네이션2 국세청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업체들의 조세포탈 의혹에 대해 고발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감사원이 해당 업체들의 의혹을 명시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손 놓고 있는 것이다.감사원이 지난달 12일 발표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보고서’에는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와 관련된 A·B 업체와 집무실 공사를 담당한 C업체의 조세포탈 의혹이 담겼다. 감사원은 이들 업체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봤다.한 달이 지났지만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고발 등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의원실 질의를 받은 뒤에야 인지했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감사원의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 통보가 없었다”고도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후 감사 과정에서 밝...
조업 중 북한에 끌려갔다가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렸던 어부 신평옥씨(85)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진화위는 신씨가 자신의 뜻과 달리 납북돼 귀환한 뒤 불법 감금됐고, 가혹행위 등 위법한 수사를 받은 점을 인정했다. 진화위는 신씨뿐 아니라 신씨의 가족과 친인척도 수사·정보기관의 감시에 시달렸다며 지난 4일 진실규명 결정을 통지했다.진화위는 국가가 신씨에게 사과하고 피해회복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서해에서 발생한 납북귀환 어부 사건 중 첫 번째 진실규명 결정이다.신씨는 1971년 5월 유자망 어선 동림호의 선장으로 전북 군산항을 떠나 조기 잡이에 나섰다가 인천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 경비정에 납치된 뒤 이듬해 인천항으로 귀환했다.이후 영장 없이 구금돼 위법한 수사를 받다가 반공법·수산업법·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신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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