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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0-17 13:01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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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 침해 우려를 들어 불법 특강을 하다 적발된 학원의 이름, 행정처분 내용 등 정보 제공을 소홀히 한 교육당국에 대해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4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시민모임은 지난해 9월 학구열이 높은 광주 남구의 일부 학원들이 학교 정규수업 시간에 학원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학생들에게 허위로 교외학습체험을 신청하게 해 수업에 빠지고 학원에서 몰래 특강을 받게 하는 식이다.시민모임은 불법 특강을 하는 학원이 횡행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에 특별점검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같은 해 10월 한 학원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법에는 ‘교육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의 종류와 교습 과정 등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
인생 후반 준비하는 수도권 중장년층 체류 공간 등 마련지역 주민들과 다양한 교류 통해 지방소멸 위기도 극복“1년 동안 정이 많이 들었어요.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우리끼리 힘을 모은 거죠.”지난 8일 경북 고령군 고령대가야시장에서 만난 전홍태씨(62)가 손에 들린 기타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이날은 고령대가야시장에 고령 주민과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뜻을 모아 만든 ‘고령군 생활인구센터’가 문을 연 날이다. 센터 개소식을 기념해 수도권팀과 지방팀 기타 연주 대결에 나선 전씨는 “처음에는 생활인구라는 단어도 처음 들었을 정도로 생소했다”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사업이라기에 참여했다가 이제는 수도권 주민들과 둘도 없는 이웃이 됐다”고 말했다.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이 주도한 생활인구센터가 고령에서 문을 열었다. 수도권 주민과 지역민이 힘을 합쳐 생활인구 관련 센터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활인구란 통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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