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개인레슨

미디개인레슨 대법원이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가진 노동자”라고 처음 인정한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론 일반 노동자처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는 추세와 궤를 같이 한다.대법원이 지난달 27일 확정한 ‘대리운전 기사의 노조법상 노동자성 인정’ 판결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은 노동 3권을 보장받지만 개인 사업자이면서 사실상 사용자에 종속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 3권을 누릴 수 없는 점이 부당하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노동계에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33조 1항에도 위배된다고 본다.이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일일이 법원에 소송을 내고 노동자임을 인정받으려고 노력해 왔다. 대법원이...
서울시 산하 기관이 장애인 학대영상을 올린 인터넷 방송인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날 인터넷 방송인 3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공연음란, 명예훼손, 상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고발하기로 했다. 해당 기관이 온라인 장애인 학대 콘텐츠 관련 고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인터넷 방송인들이 콘텐츠 속에서 여성 지적 장애인 상대 가혹행위를 하고, 유사 성행위를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애인들을 복지(복지카드수령자)라고 부르며 조롱 대상으로 삼아 정서적 학대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의 영상에서 인터넷 방송인들은 변비약을 빻아 장애인들이 먹는 음식에 넣거나, 여성 지적 장애인에게 남성과의 즉석 만남을 제안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서울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까지 해당 유튜버들을 조사해 달라는 신고가 13건 접수됐고, 실제로 콘텐츠 내용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을 못 하면 선거 전이라도 끌어내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연이어 비판이 나왔다.5일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의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헌법적 도전”이라며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선거도 통하지 않고 그냥 끌어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이어 “혹시 본인(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즉 법에 의한 유죄판결이 두려운 나머지 거짓 선동을 해서라도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강화군수 선거는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이지, 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연막탄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는 재보선을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지 말기를 엄중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다”며 “강화 유세에서 국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극언을 퍼부었다”고 밝혔다. 이어 “11월이 다가오니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다”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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