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여당에 “혁신 가로막는 규제 완화” 요청

보험업계가 여당과 만나 자회사 업종 확대 등 금융규제 완화와 보험업법 개정 등을 요청했다.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사들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금융규제 개선 방향에 관한 보험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이 자리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윤창현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 단장과 정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보험업계에선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과 6개 생명보험사, ...
2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주 전 같은 요일보다 9000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재유행의 감소세 전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사망자가 확진자 증감과 시차를 두고 계속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체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다.질병청 “유행 감소세 전환 가능성”···정점 이후 ‘긴 꼬리’ 모양 하락세 전망질병관리청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
감사원이 연일 ‘표적 감사’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연달아 진행한 감사가 전 정권 공격과 현 정권 코드 맞추기에 집중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하면서 불씨가 더욱 커졌다. 감사원은 제보 등 사유가 있어 감사에 착수했다는 입장이지만, 감사 대상과 시점 측면에서 중립성 시비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화 정책을 올해 하반기 특별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감사위원들이 제동을 걸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위원들은 최재형 감사원장(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때 감사원이 실시한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감사와 대동소이한 감사를 불과 1년5개월 만에 다시 실시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감사원의 ‘코드 감사’가 논란이 되는 와중에 감사원의 최고 의...
국내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고를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이주노동자 행동의 날' 집회가 21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려 참석한 이주노동자들이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2년3개월여 만에 범정부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재가동한다. 전임 정부에 비해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5일 통일부 차관 주재로 2022년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이번 회의에선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 현황 보고서 작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쪼개진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우리 사회의 숙제다. 산업환경 변화 속에서 비정규직을 포함해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하는데 정작 이들은 ‘노조할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노동법 개정”을 언급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동개혁을 빙자한 노동유연화 정책 추진을 노골화한 ...
감사원이 올해 하반기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코로나19 백신 수급·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감사원은 23일 감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정책들이 대거 감사 대상에 오른다. 감사원은 “최근 발전 비중이 높아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하겠다”며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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