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2년 만에 전국 파출소장 전체회의···‘통제망 촘촘하게’

북한이 전국의 파출소장들을 평양으로 집결 시켜 대규모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가 열린 것은 12년 만이다.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촘촘하게 짜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전국 분주소장 회의’가 개최됐다고 2일 보도했다. 분주소는 남한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사회안전성의 최하부 기관으로 파출소에 해당한다. 표면적으로는 치안 유지와 국가와 인민의 재산·생명 보호가 주 업무지만 실질적으로는 반체제적 행위 감시와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북한이 전국 분주소장 회의를 연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첫해인 2012년 11월 23일 이후 처음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때는 1999년 10월 1일에 마지막으로 열렸다.
통신은 회의에서는 제4차 전국 분주소장 회의 이후 지난 10여 년 간의 사업 정형을 총화하였으며, 사회안전기관의 직접적 전투 단위이며 인민 보위의 기본 거점인 분주소 사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사회안전사업 전반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도들이 토의됐다고 전했다.
리태섭 사회안전상은 이날 보고에서 사회안전사업의 전초기지인 분주소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며 참가자들에게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발전에 저해를 주는 온갖 위법 행위들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려 당의 부흥강국 건설위업을 법적으로 튼튼히 보위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통신은 리 사회안전상이 분주소 사업에서 반드시 극복하여야 할 편향적 문제들을 심각히 총화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이 12년 만에 전국 분주소장 회의를 개최한 것은 최근의 사회 통제 강화 흐름과 맞물린다. 북한은 주민들이 남한과 서양 문화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잇달아 제정하고 통제 고삐를 죄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충성 결집과 사회 통제 강화를 위해 분주소장들의 적극적 역할을 독려한 점으로 볼 때 내부 단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당국자는 이 같은 흐름으로 볼 때 북한 사회 내 일탈 행위나 위법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는 오는 10일 전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9개월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국민의 여러 가지 궁금증과 걱정하시는 상황들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날짜와 형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취임 2주년 당일인 10일이 금요일인 만큼 그전에 회견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8일, 9일이나 13일 등 10일 전후 날짜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식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동일하게 대통령 모두발언 이후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하는 전통적인 기자회견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17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2022년 11월18일 출근길문답(도어스테핑)을 끝으로 언론과의 직접 소통은 단절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이 통상 진행하던 신년 기자회견도 특정 언론과의 인터뷰로 대신했다. 지난해 새해에는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올해는 KBS와 신년 대담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하며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여러 매체와 질문을 받는 전통적 방식의 소통을 하지 않은 까닭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불편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많았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대언론 기조가 바뀐 배경에는 4·10 총선 여당 참패가 있다. 윤 대통령의 불통은 참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는 것이 결국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말했다.
취임 2주년 회견이 열리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의·정 갈등, 일본의 네이버 라인 지분 매각 압박 등에 대한 입장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법안 발의 형식으로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처분적 법률을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처분적 법률은 위헌이라는 입장이어서 여야 대치가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협상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면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부분을 담은 법안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가 생기게 하는 법률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국회 다수당 입장에서 요구하면 정부가 받아줬는데 이 정부는 마이동풍이라면서 처분적 법률 형태를 통해서라도 국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질적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신용사면과 서민 금융지원을 처분적 법률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 과제로 예시했다.
다만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야당 단독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분쟁 소지가 있다. 예산이 드는 법안을 정부 협조 없이 야당 단독으로 실행한 전례는 드물다. 헌법은 예산편성권을 행정부에 두고, 국회에는 예산 심의·확정권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처분적 법률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달 19일 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요구를 거절하면서 (야당이 처분적 법률을 활용한다면) 상황에 따라 위헌성이 있는 법은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는 예산이 드는 법률도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예를 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는 공수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지만 공수처를 추경으로 설치하지는 않는다며 민생회복지원금도 특별법 형식 등으로 처리하면 처분적 법률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확보할 뜻을 거듭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의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면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적절하다며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오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확보할 상임위 중심으로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