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사설]행정전산망 정보 유출 한달간 은폐, 정부 기강해이 도 넘었다

인스타 팔로워 지난달 초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서 오류가 발생해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 12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정부24’ 먹통 사태가 벌어진 이후 정부가 시스템 보완을 약속했지만, 반년 만에 또다시 이런 사고가 터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 전까지 정부가 이 사실을 한 달간 함구했다는 점이다. 잘못 발급된 서류는 즉시 삭제해서 괜찮다는 논리인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안일하다.
지난달 초부터 중순까지 잘못 발급된 증명서는 교육 관련 646건, 납세증명서 587건 등 총 1233건이다. 성적·졸업 등 교육 서류는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고스란히 담긴 채 발급됐다.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법인 대표 성명과 주민번호가 노출됐다.
행안부는 처음엔 함구하다 언론의 확인 요청에 뒤늦게 설명자료를 내고 잘못 발급된 민원서류는 즉시 삭제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원인으로는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를 지목했다.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주무부처가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사태 무마에만 급급하니 한심할 뿐이다. ‘디지털 재앙’을 몰고올 뻔한 사안인데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가 국가 행정망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행안부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공직 기강이 무너진 것 아닌가 의심케 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주택 공급 실적을 실제보다 19만2000채 적게 집계해 발표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3개월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통계가 ‘생명’이나 다름없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중대한 과실인데도 국토부는 큰일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법원이 정부에 관련 회의록을 요구했으나 2000명 증원을 확정한 회의록 외에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한다. 정부 부처의 행정능력과 태도가 윤석열 정부 들어 급속도로 퇴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안들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예전 정부라면 주무부처 장관을 문책할 사안들이다. 이런 것마저 소홀히 한다면 행정에 대한 국민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폭력적인 시위는 보호받지 못한다. 평화적인 시위만 보호받는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각지의 대학 캠퍼스에서 확산 중인 ‘가자전쟁 반대’ 시위와 관련해 내놓은 사실상의 첫 공식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한 3분 남짓의 연설을 통해 ‘표현의 자유 및 평화로운 집회 권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폭력 시위에는 ‘법치 존중’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는 사람들을 침묵시키거나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권위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면서도 우리는 무법국가가 아닌 문명 사회이며 질서는 꼭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주의에서 반대 의견은 필수적라면서도 반대 의견이 무질서로 이어지거나 학생들이 학기와 대학 교육을 마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도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연설 일정은 백악관의 사전 공지에는 빠져 있었던 것을 볼 때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인다. NBC방송은 시위 사태 확산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다는 인식이 연설을 결정한 배경이라고 전했다. 대학가 ‘친팔레스타인’ 시위의 진앙인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지난달 30일 뉴욕경찰(NYPD)이 해밀턴홀을 점거한 시위대를 강제 해산·대거 체포한 것을 비롯해. 미 대학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곳곳에서 시위대의 건물 점거와 경찰의 강제 진압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8일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처음으로 시위대가 캠퍼스 안에 진입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이후 2일 현재까지 41개 대학에서 2000명 이상이 체포됐다(뉴욕타임스 자료).
갈수록 격렬해지는 미 대학가 반전 시위는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고민거리로 부상했다. 미국의 일방적인 이스라엘 지원에 반발하는 청년 등 민주당 지지층의 민심 이반이 대학 캠퍼스 시위 확산을 계기로 극적으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위 대응을 둘러싼 딜레마도 커지는 양상이다. 학내 혼란이나 반유대주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건물 점거 등 일부 시위대의 과격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경찰의 강경 진압이 오히려 학생들의 불만을 부추겨 시위 확산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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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미 대학가를 휩쓴 베트남전 반대운동을 연상시키는 이번 시위가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생명에 미칠 영향도 주목되고 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의 이스라엘과 전쟁에 관한 관점으로 인해 청년들을 포함해 많은 민주당 유권자들을 소외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한다며 (대학 시위가) 바이든의 베트남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전 여론이 고조되면서 린든 존슨 당시 대통령이 결국 1968년 대선 출마를 포기해야 했던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두 개의 전쟁’을, 대내적으로는 대학가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책임론도 제기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대학 시위에는 보수 진영이 공격의 표적으로 선호하는 엘리트 대학들과 진보 성향 활동가, 워크(Woke·진보 어젠다를 통칭)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