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성용 변기 늘려라”…암스테르담 ‘화장실 성평등’ 운동 결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15년 시내에서 소변 급해골목서 해결하다 들킨 여대생경찰 벌금형에 불복해 소송
남자 소변기서 해결했어야법원 판결에 여성 분노 물결시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설치
암스테르담 같은 관광도시에 여성들이 갈 화장실이 없다는 게 부끄럽지 않나요?
네덜란드 한 여대생이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남성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문제 제기하며 시작된 네덜란드 ‘화장실 성평등’ 운동이 9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29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암스테르담 시의회는 여성과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오는 10월 착공하며 총 400만유로(약 59억원)가 투입된다.
시작은 2015년이었다. 당시 21세였던 헤이르터 피닝은 암스테르담 시내에서 소변을 보고 140유로(약 2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친구들과 놀던 피닝은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양변기가 있는 공중화장실은 약 2㎞ 떨어져 있었고, 주위 상점은 모두 문이 닫혀 있었다. 결국 골목에서 소변을 보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찰에 발각됐다. 당시 암스테르담 시내에 남성용 소변기는 35개 설치돼 있었지만 양변기가 있는 공중화장실은 3곳뿐이었다.
피닝은 벌금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여성도 이용 가능한 공중화장실이 부족한 도시 구조를 고려하면 자신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억울한 마음에 시작한 싸움은 아니었다. 당시 피닝은 이 문제는 여성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며 모두가 접근 가능한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여성용 화장실이 부족하다면 남성용 소변기에서 해결했어야 한다 조금 불쾌하겠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후 법원 판결에 분노한 여성들의 시위가 전국에서 이어졌다. 일부 여성들은 교육문화부 장관에게 ‘네덜란드의 화장실 평등’에 대한 요구를 담은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수년에 걸친 싸움은 결국 정치권에도 닿았다. 암스테르담 시의원들 주도로 공원에 이동식 화장실이 배치됐고, 2019년에는 공중화장실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의회 문턱을 넘었다. 예산 문제로 시행을 보류해오던 암스테르담 시의회가 지난 15일 예산 집행을 승인하면서, 양변기 등을 갖춘 화장실이 올해 말부터 설치된다.
피닝은 지난 9년은 때때로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고 인내심이 필요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가디언은 많은 도시가 여성의 외부 활동이 제한돼 있던 과거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설계됐다며 이런 상태로 방치할 경우 일부 시민들이 배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지 92일 만이다. 유족은 만시지탄이지만 진상규명에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환영한다고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합의사항을 전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핵심 내용은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다.
여야는 특조위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 주요 사항에 합의했다. 먼저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 관련 조항을 법안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반대했던 내용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협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특조위 구성은 국회의장 몫인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구성과 기간은 민주당의 요구가 수용됐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박 수석부대표는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피해자 가족분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 처리에 주력을 했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만시지탄이지만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에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 기관과 공직자들을 조사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기구의 특성상 정부·여당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이태원특별법 합의는 구체적 첫 성과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여야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해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견이 있거나 합의 안 된 법안을 올릴 경우에는 본회의를 원만하게 개최하는 게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통령실과 여당에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특검)법’ 수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에 무작정 거부권부터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소리임을 명심하라며 국회도 더 참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도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덮어놓고 거부권만 주장한다면 22대 국회의 핵폭탄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민심을 역행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채상병 사건이야말로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라며 이 사건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증거들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고 비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