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 주변 나무 ‘불쏘시개 되기 전’ 뽑는다

태풍급 강풍이 자주 부는 시기라 5월 중순까진 안심할 수 없어요. 역량을 집중해 하루라도 빨리 산불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죠.
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 등 강원 동해안 지역 6개 시군의 산림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요즘 송전선 등 전력 설비 주변을 살피며 강풍에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를 제거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봄철 태풍급 강풍에 전선 스파크가 큰불로 번지는 도심형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2일 속초시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대포동 외옹치항 주변 경사면과 M호텔 인근 도로변 등 3곳의 전력 설비 옆에 있는 위험 수목 150그루를 제거했다. 애초 양양속초산림조합을 통해 도심 전력 설비 인근 위험 수목 140그루 정도를 벌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거 대상이 200그루로 늘어났다.
속초시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 이희훈 팀장은 5월 중순까지 산불 조심 기간이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서둘러 1차 위험 수목 제거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해시도 최근 부곡동의 공유림과 국유림 내 전력 설비 주변 위험 수목 70그루를 벌채한 데 이어 5월 초까지 200여그루를 추가로 제거할 계획이다. 나무의 높이와 경사도, 기울어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험 수목을 선정한 후 소유주 동의를 받아 제거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다.
동해시 녹지과 산림보호팀 장아름 주무관은 재해 예방과 관련된 일이어서 그런지 대부분의 사유림 산주들이 전력 설비 주변 위험 수목을 제거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 동해안 지역 자치단체들이 전력 설비 인근 나무들에 주목하는 데는 이들 수목이 도심형 산불을 일으키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11일 강릉시 난곡동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순간 최대풍속 초속 30m에 달하는 강풍을 타고 경포 일원으로 급속히 번졌다. 이 산불로 1명이 숨지고 주택 204동, 숙박·음식점 등 147개 업체, 55개 농축산 시설이 불에 타 274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축구장 170개와 맞먹는 산림 120.7㏊를 태우고 274가구 551명의 이재민을 만든 당시 산불의 원인은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의한 전선 단선’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모두 잘린 전선에서 튄 스파크가 바짝 마른 풀과 나무 등에 옮겨붙으며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봄철 ‘양간지풍’ 또는 ‘양강지풍’으로 불리는 태풍급 강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의 기후 특성도 산불 위험을 키우고 있다.
3~5월 강원 영서 지역의 차가운 공기가 서풍을 타고 백두대간을 넘을 때 역전층을 만나면 갑자기 압력이 높아지면서 동해안에 강한 바람을 일으킨다. 초속 20~30여ｍ에 달하는 국지적 강풍이 불다 보니 사람이 제대로 서 있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힘들 정도다.
강풍에 나무가 부러질 위험도 커 전력 설비 주변 위험 수목을 미리 제거하지 않으면 언제든 ‘강릉 산불’과 같은 사례가 재발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지난해 6월부터 산림청·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공사·국립산림과학원 등과 함께 전력 설비 주변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잇달아 개최하며 위험 수목 제거 사업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후 정부 측에 건의해 지난 3월 동해안 지역의 전력 설비 주변 위험 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 7억9000만원(특별교부세)을 확보했다.
강원도 산불방지센터 송재용 주무관은 동해안 6개 시군에 예산을 배정해 전력 설비 주변 위험 수목 1022그루를 벌채했다며 5월 중순까지 500여그루를 더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 신청을 했지만 줄줄이 기각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열지 않아 (증인 신청이)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잠금을 풀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증거관계를 명확히 하지 못하게 했으면서 재판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만 신청하는 식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1일 열린 고발사주 의혹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 측이 신청한 일부 증인들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장이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 측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보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 측은 2020년 4월 문제의 고발장이 어떻게 ‘손준성 보냄’으로 보내지게 됐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동료 검사인 A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손 검사장 측은 A검사가 확실하지 않은 제보나 자료를 반송하라고 조언했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장이 아닌 제3자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손 검사장 측은) 피고인의 업무방식을 입증하려는 것 같다면서도 피고인 스스로가 휴대전화를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인 신청이) 설득력이 있어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손 검사장이 해당 사건 수사 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휴대전화 잠금을 풀지 못해 증거가 명확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신청하는 식으로 무죄를 입증하려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확실하지 않은 자료를 반송하는) 업무방식이 존재했는지는 크게 다툼이 되지도 않는다. 그러한 업무방식을 제3자로부터 배웠다고 해서 이 사건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도 손 검사장 측이 자신의 부하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손 검사장 측은 1심에서 증언을 거부했던 임홍석 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연구관)를 증인으로 소환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1심이 무죄날 것 같으니 증언을 안 했다가, 이젠 유죄가 났으니까 무죄를 만들겠다고 증언한다면 사법절차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성은씨(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와 김웅 의원을 2심에서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조씨는 김 의원으로부터 문제의 고발장을 전달받은 당사자이자 의혹을 폭로한 공익 제보자다. 재판부는 김 의원과 조씨는 둘 다 1심에서 증언했고, 이 중 일부가 유죄 증거로 채택돼 둘은 반드시 같은 날 신문해야 한다며 오는 29일 두 사람을 소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