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박성재 법무장관 “채 상병 특검, 수사결과도 안 보고 추진···제도 안 맞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도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도 취지에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대구고·지검을 방문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에게 경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된 부분은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수사 외압 행사 부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수처 역시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수사 미진 사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마련된 수사 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6월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이 추진할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은 검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능이 최고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국민을 위해 추진돼야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수사권 조정 등을 진행했지만 수사기관 간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수사가 지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국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했다.
또 (검찰개혁은) 정치적 유불리나 집단의 이해관계 없이 국민 입장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근거 없는 검찰에 대한 악마화와 비방은 젊은 검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추진 의사를 밝힌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아직 법안을 보지 못해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특검은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제한해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안이 통과되기 전 나왔다. 박 장관의 발언은 정부·여당이 그간 채 상병 특검에 반대하며 내세운 논리와 같은 맥락에 서 있다.
GS건설이 6000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수주했다.
GS건설은 30일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이 발주한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1단계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은 한양이 60%, GS에너지가 40%의 지분을 갖고 있다.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1단계 사업은 전남 여수 묘도동 일대의 항만 재개발 사업부지에 LNG 저장탱크 20만㎘(킬로리터) 2기, 기화송출설비, 부대설비, 항만시설을 건설하는 공사이다.
터미널은 바다 위 LNG 가스선에서 끌어온 가스를 탱크에 저장했다가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과 발전사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GS건설은 1997년 인천 LNG 터미널 공사, 현재 진행 중인 보령 LNG 터미널 2-4단계 공사 등을 맡았다. 태국 PTT LNG 터미널, 바레인 LNG 터미널 등 해외 사업까지 27년 동안 10여건의 LNG 터미널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GS건설 관계자는 플랜트 기술력과 우수한 EPC(설계·조달·시공) 사업 수행 능력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LNG 터미널 분야의 강자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대한 지상전 계획을 접으라고 재차 촉구하는 한편 하마스를 향해서는 휴전협상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인질 협상과 라파 공격은 별개라며 버텼다. 하마스도 이스라엘이 라파를 공격하면 휴전 협상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맞섰다.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가 예루살렘 총리실에서 열린 블링컨 장관과의 회담에서 하마스와의 인질 협상 (성사)가 라파 침공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우리는 인질 협상에도 관심이 있지만 하마스를 소탕하겠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종전을 포함하는 휴전 합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에게 라파 공격을 자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이날 회담에서 블링컨 장관이 라파에 대한 미국의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피난민 약 140만명이 몰린 라파에서 지상전이 시작되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날 것이라고 우려하며 공습에 반대해왔다.
미 국무부는 또 블링컨 장관이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분쟁의 추가적인 확대를 피할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하마스를 향해서도 휴전협상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블링컨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 전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과 만나 휴전이 성사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하마스 탓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최근 그동안 휴전 협상 걸림돌이었던 피난민 통행과 관련해 가자지구 피란민들의 북부 귀환을 허용하는 등 하마스의 요구를 일부 들어주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한 이스라엘 관리는 북부로 귀환하는 주민들에 대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문이나 제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스라엘 관리도 거의 아무런 제약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하마스는 휴전 협상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오사마 함단 하마스 대변인은 이날 밤 레바논 알마나르 TV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협상 문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부정적이라면서 적이 라파 작전을 감행한다면 협상은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마스 공보실은 이스라엘의 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도 협상을 계속할 의향은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휴전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휴전협상·인질교환 문건을 확보한 월스트리트저널은 하마스 측이 두 단계로 이뤄진 휴전안을 검토했다고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20∼33명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이 인질 1명당 하마스 수감자 20∼40명을 풀어주면서 최대 40일간 교전을 중단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최소 6주 휴전을 한 뒤, 인질과 수감자 규모를 확대해가면서 휴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하는 안이다.
이스라엘이 라파 지상전 강행 계획을 고수하면서 라파에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라파 인근에는 이스라엘군 탱크와 장갑차 수십대가 대기하고 있다.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지난달 29일 라파와 가자 중부 난민촌에 대한 최종 전술 계획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