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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정자교 붕괴’ 공무원 3명 사전구속영장…신상진 성남시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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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5-03 16:0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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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1년여간의 수사를 마무리짓고 관련자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구청 공무원 11명을 수사한 결과 A씨 등 시·구청 공무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 등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선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A씨 등은 교량 점검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적절한 유지·보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또 시설물안전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정자교 점검업체 관계자 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점검 당시 참여 기술자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점검 내용을 복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정자교는 2018년 4월께 보행로 붕괴지점의 교면 균열이 최초로 확인됐다. 이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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