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윤 대통령 반대’ 헝가리식 저출생 해법 1호 법안으로···“정부 대책이 더 과격”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25일 정부가 주택자금을 빌려주고 출생하는 자녀 수에 따라 이자 감면, 원금 탕감 등을 제공하는 헝가리식 저출생 해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앞서 헝가리식 저출생 해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충돌한 적이 있다.
나 당선인은 이날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서울와이어가 주최한 ‘인구절벽 충격에 휘말린 대한민국 경제’ 포럼 기조강연에서 (현재 청년세대가) 출산, 결혼을 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주거 안정이라며 국회에 가면 저출산 관련된 법안 1호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법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돈 준다고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그러나 돈 없이 저출산이 극복될 수 없다고 했다.
나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지난해 1월에도 헝가리식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정부 정책 기조와 대비된다며 나 당선인은 거칠게 비판했고 나 당선인은 부위원장 자리에서 쫓겨났다. 윤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 도전하려던 나 당선인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한 거라는 해석이 많았다. 나 당선인은 이르면 6월 개최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다시 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당선인은 우리 현실에서는 헝가리처럼 4000만원으로는 안 된다며 GDP(국내총생산) 규모로 볼 때 2억 원 정도를 금리 1%에 20년을 대출해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부위원장일 당시 헝가리식 해법을 제시하니까 국정 기조하고 다르다면서 비판한 이유가 돈이 많이 든다고 했다며 그러나 20년 만기 상품을 금융기관이 만들고 정부는 시중 금리인 5%의 차액인 4%를 부담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 추계를 해보면 연 12조~16조원이 든다면서 20년 후 우리 정부 예산 규모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 당선인은 지금 정부가 쏟아내는 정책을 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과격한 것 같다고도 했다. 나 당선인은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가 회원 사업자의 소주·맥주 등 주류 가격 공급 가격을 임의로 결정하고 영업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주류 공급 가격을 결정하고 회원들의 영업 활동 등을 제한한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에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는 포항과 영덕지역 내 소매점에 주류를 판매하는 도매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협의회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 등 7개 주류제조사의 53개 제품에 대한 거래처 공급 가격을 임의대로 결정해 회원 사업자에게 공지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가격 결정 행위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주류 도매가격 결정에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또 협의회 월례회의를 통해 회원 사업자는 ‘신규업소’에 대해서만 영업 활동을 하도록 결정했다. 거래처 확보를 위한 회원 사업자간 과잉 경쟁을 제한한다는 취지다. 특정 음식점이나 지역 상가 번영회가 회원 사업자에게 할인 및 집기 등 현물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카카오톡 단톡방에 공지하고 해당 음식점 등에는 영업 활동을 하지 않기로 협의했다.
공정위는 협의회는 거래처 확보를 위한 영업 활동 개시 여부를 사업자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지 않고 부당하게 간섭했다며 이번 조치로 서민들이 즐겨 찾는 맥주, 소주, 막걸리 등에 대한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미 동맹 강화라는 큰 발전 방향에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정·관계 인사들을 두루 만난 결과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기대는 한결 같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동맹의 수준이 이전과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면서 여러 고위급 교류를 비롯해 핵협의그룹(NCG), 경제·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단순히 협력 강화라는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도화돼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사는 한·미 NCG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구축된 협력 체계가 한·미 동맹 결속력을 지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대사는 한·미 NCG에 대해 비핵국가가 미국과 양자 차원에서 핵전략을 협의하고 논의하는 유일한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대사는 미국 대선에 대해 현재로서는 향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은 스윙스테이트(경합주)와 중도층 표심, 제3후보의 변수 등이 대선 향배를 가르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현재 집권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신중하게 접촉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절반의 당선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대한 외교도 중시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이 당국자는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에서 트럼프 집권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팀을 만들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에 대한 미국 고위인사들의 반응은 당연히 긍정적이지 않다면서 공화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을 접촉할 때는 드러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가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 방위비분담협정 체결 틀을 세우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에는 허물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직 한·미 동맹에 대해 규정한 것은 없다면서 트럼프 측도 한·미 동맹 필요성·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