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첫 형사재판 미리보기…대선 영향은?

지난주 배심원 선정 절차가 마무리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2일(현지시간)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4개 사건으로 형사기소 됐는데, 이들 중 11월 대선 전에 재판이 열리는 경우는 이번 사건이 유일해 재판 과정과 판결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은 이날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직전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던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이를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를 통해 입막음을 위한 돈을 지급하고 해당 비용과 관련한 기업 문서를 조작한 혐의 등 34개 혐의를 살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서 배심원을 앞에 서는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일이다.
검사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다른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에서 기업 문건 위조 자체는 경범죄로 분류되지만, 대선 도전에 방해가 되는 정보를 고의로 감추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중범죄로 다뤄질 수 있다.
특히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 불리한 정보를 돈으로 사들여 대중에 알려지지 않도록 묻어버리는 수법을 여러 차례 활용했다는 점을 공략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예정이다.
앞서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기업가이자 친구인 데이비드 페커와 모의해 그가 소유한 타블로이드지 내셔널인콰이어러를 불리한 보도를 차단하는 데 이용했다. 일례로 내셔널인콰이어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혼외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폭로하려 했던 또 다른 여성 배우 캐런 맥두걸에게 15만 달러(약 2억원)를 주고 독점 보도권을 사들였고, 이후 해당 의혹을 보도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를 감추려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맞서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선거방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증인으로 출석하는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점에 집중해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재판에 출석해 배심원을 설득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재판에서 트럼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4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할 경우 대선 이전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판결 확정과는 별개로 11월 전에 1심에서 유죄를 판결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는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분석했다. 지난달 폴리티코·입소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당층 유권자의 36%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NBC방송이 이달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46%)과 조 바이든 대통령(44%) 지지율 차이는 오차범위(±3.1%포인트) 내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