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반토막난 착공 물량···2~3년 내 서울 공급부족 현실화 우려”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등의 여파로 지난해 전국 주택의 착공 실적이 연평균(2005~2022년)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착공 실적은 연평균 30% 수준에 그쳤다. 향후 2~3년 내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공급 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38만9000가구로 연평균 대비 74.2%, 준공은 31만6000만가구로 73.9%로 집계됐다. 반면 착공 물량은 20만9000가구로 연평균 대비 47.3% 수준에 그쳤다. 건설비용과 금융비용 상승으로 인해 실제로 공사에 들어가는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서울은 인허가와 착공, 준공 실적 모두 예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는데, 그중에서도 착공이 예년보다 크게 줄었다. 지난해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2만6000가구로 연평균 대비 37.5%, 준공 물량은 2만7000가구로 연평균 대비 42.1% 수준이었다. 착공 물량은 2만1000가구로 연평균 대비 32.7%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1만9000가구) 이래 역대 최저 규모다.
정부가 세운 주택공급 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해봐도 서울의 공급 부진이 두드러진다.
정부는 도심 지역의 주택공급이 위축되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전국에 총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2022년 발표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에는 서울 8만가구, 수도권 26만가구, 비수도권 21만가구 등 전국에 총 47만가구가 공급(인허가 기준)됐어야 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계획 물량(8만가구)의 32% 수준인 2만6000가구만 공급됐다. 전국 기준으로는 계획된 물량의 82.7%, 비수도권은 계획 물량의 99.3%가 공급된 것과 대조적이다. 국토연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서울의 경우 공급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연은 주택 공급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 금리 상승과 공사비 증가, 주택시장 경기 위축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를 꼽았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제한적인 리스크 분산 기능, 신탁·리츠 등 PF 외 자금조달 방법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도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경기 고양시는 수제품 프리마켓인 ‘2024 고양호수마켓’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일산문화광장에서 열린다고 22일 밝혔다.
고양호수마켓은 고양시 수공예 작가들이 생산한 수제품을 판매하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행사로, 고양시가 후원하고 고양시수공예작가협의회가 주관한다.
가방·스카프·가죽지갑·키링·커피 잔·식기·나무 도마·액자·뜨개 모자 등 다양한 품목을 전시·판매한다. 할인 행사도 곁들여진다.
2021년 시작된 고양호수마켓은 관내 수제품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민간 주도로 열리며 지난해까지 매년 15~20%의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수공예 작가들은 독특한 상품과 기발한 아이디어를 뽐내고, 시민에겐 볼거리와 놀이·문화공간을 제공하는 행사다라고 말했다.
고양시는 23일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시민이 추천하는 도서전시 ‘고양시민의 서재’ 도 운영한다.
고양시민의 서재는 올해로 4회째로 개인, 동아리, 가족, 단체 등 매회 다양한 시민의 서재를 소개하고 있다.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고양시내 19개 도서관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코로나19와 이태원 참사 등으로 2022년 사회재난 인명피해 규모가 전년 대비 5배 규모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와 태풍 영향으로 자연재난 인명피해도 최근 10년 내 두 번째로 많았다. 자살률은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성폭력 발생건수는 통신매체 이용 범죄가 급증하면서 20% 넘게 뛰었다.
통계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을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안전영역을 위해·환경요인, 취약요인, 대응역량, 피해 등 4개 영역으로 나눠, 60개 지표의 추세 변화를 담는 정기 보고서다.
이번 보고서에서 업데이트된 지표는 이 가운데 50개로 22개 지표는 개선됐고, 또다른 22개 지표는 전년 대비 나빠졌다. 6개 지표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2022년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2만6576명으로 전년(5063명) 대비 5배 규모로 증가했다. 그 해 2만6373명이 사망한 코로나19 사태와 159명이 사망한 10·29 이태원 참사로 인명피해 규모가 컸다. 사회재난 피해액은 7조1501억원으로 집계됐는데 2022년 두 차례에 걸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발생한 피해(5조8399억원)가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자연재난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도 모두 전년대비 증가했다. 2022년 자연재난 사망(실종)자는 64명으로 1년 전보다 52.4% 증가했는데 집중호우와 힌남노 등 한반도를 덮친 5개의 태풍 피해가 대부분이었다. 2022년 자연재난 인명피해는 2020년 75명에 이어 최근 10년 새 두 번째로 컸다.
2022년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5.2명으로 1년 전보다 0.8명(3.2%) 감소했다. 자살률은 2013년 28.5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남자 자살률은 35.3명, 여자 자살률은 15.1명으로 각각 0.6명(1.7%), 1.1명(6.4%) 감소했다. 여자의 자살률이 더 크게 감소하며 남자의 자살률을 밑돌았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한국의 자살률은 OECD 평균(10.7명)의 2배 이상으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20명을 웃돌았다.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4만1433건으로 1년 전보다 25.9%(8천535건)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발생 건수는 80.5건으로 16.8건(26.4%) 증가했다.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18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2021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점죄 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1만4908건), 통신매체 이용음란(1만605건), 강간(6177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통계청은 최근 성폭력 범죄의 증가는 통신매체 이용음란, 촬영물이용 협박 등 디지털 범죄 증가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아동폭력피해 경험률은 10만명당 384.7건으로 1년 전 501.9건보다 감소했고,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률도 8.8%에서 7.6%로 1.2%포인트 줄었다. 반면 독거노인 비율은 2021년 20.9%에서 2022년 21.1%로 늘었고, 같은 기간 월간음주율은 여자 음주율 증가에 따라 53.5%에서 54%로 소폭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