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노무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협치 어불성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대통령비서실장에 임명한 데 대해 통합에 도움 되지 않는 인물 구태 인사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 비서실장은 친윤 핵심인사로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의 거수기로 전락하도록 만든 장본인의 한 사람이라며 친윤 핵심인사로 국정 전환과 여야 협치를 이루겠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정 비서실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점도 문제 삼았다. 한 대변인은 이런 인물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세우고 국정 전환과 여야 협치에 나서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앞으로는 협치한다더니 야당의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양두구육 인사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돌려막기보다도 더 안 좋은 양태라며 선거에 책임을 져야 할 인사들에게 상에 해당하는 직위를 준다고 하면 얼마나 공정하지 않은 인사이겠나라고 했다. 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표는 당심 100% 전당대회 룰을 밀어붙였던 사람이 이 정부 실패에 굉장히 큰 책임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사리 판단마저도 안 되는 사람이 비서실장이 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운영 실패에 작지 않은 책임이 있는 정 의원을 다시 중책에 기용하는 것을 보니 참 딱하다며 윤 대통령 주변에 그렇게 사람이 없는 것인가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인영화 배우에게 성추문 입막음 돈을 지급했다는 혐의의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재판이 22일(현지시간) 개시됐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막음 시도가 2016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사기였다고 주장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무죄라고 반박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전·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드 블랜치 변호사 등 변호인단과 함께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오늘 재판은) 우리 나라 역사상 최악 대통령(조 바이든)의 경쟁자를 해치기 위한 목적에서 열리는 것이라면서 이번 재판이 자신의 대선 출마를 겨냥한 마녀사냥이자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폭로하려 하자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주고, 이 비용을 회삿돈으로 충당하면서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과 관련한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대니얼스의 입을 막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매슈 콜란젤로 검사는 45분간의 모두진술에서 피고인은 2016년 대선을 더럽히기 위해 범죄 계획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장기간에 걸쳐 계획되고 조직됐다며 트럼프의 행실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을 침묵시키고자 불법적인 지출을 하고, 이를 통해 트럼프가 당선되는 데 도움을 주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순전하고(pure) 단순한 선거사기였다고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문건 조작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블랜치 변호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해당 비용은 2016년 대선 당시 그의 성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불한 돈이 아니며, (검찰의) 주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에서 선거에서 이기려는 시도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도 검찰은 (억지로) 범죄인 것처럼 몰아간다라며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통령’ 또는 ‘매우 검소한 사업가’라고 지칭했고 남편, 아버지, 동료 뉴욕 시민 등으로 언급하며 그의 인간적 면모를 부각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공소장에 기재된 대니얼스와 관련한 범죄사실 외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선거에 불리한 정보를 사들인 뒤 대중에 알려지지 않도록 묻어버리는 ‘캐치 앤드 킬’(catch and kill) 수법을 활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인 배우 캐런 맥두걸(53)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한때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폭로하려 하자, 타블로이드지 내셔널인콰이어러가 맥두걸에게 15만 달러를 지급하고 독점 보도 권리를 사들인 뒤 이를 묻어버린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다.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내셔널인콰이어러의 모회사 AMI 최고경영자(CEO)이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구인 데이비드 페커(72)를 첫 증인으로 세워 30분간 진술을 들었다.
페커는 취재원에게 기사에 대한 대가로 돈을 주는 ‘수표 저널리즘’ 관행에 관해 설명했고, 불법적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은 최고 징역 4년을 선고할 수 있다. 유죄 판결이 그의 대선 출마를 막을 수는 없지만 유권자들의 표심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소속 유권자 절반과 공화당 유권자의 4분의 1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하루 전날 세종지역 목욕탕에서 입욕객 3명이 사망한 감전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중안마기 모터 누전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계는 세종 목욕탕 감전사고 현장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온탕 내 수중안마기와 연결된 모터 누전이 감전사 원인이 된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수중안마기는 입욕객들에게 수압을 통해 마사지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 경찰은 사고 당시 모터 내에 흐르던 전류가 배관을 타고 안마기 너머 탕 안으로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사고가 난 목욕탕 남탕과 여탕에는 수중안마기와 연결된 모터가 각각 1개씩 있었다.
당시 여탕 안에는 4명이 있었지만 온탕에 있던 3명만 변을 당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숨진 입욕객 3명의 사망 원인은 감전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원인이 규명됨에 따라 목욕탕 업주 A씨(58)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목욕탕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목욕탕은 법적으로 누전 차단기 설치가 의무화된 2003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자리잡고 있어 누전 차단기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건물은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지어져 1984년 12월에 사용 승인이 됐다. 지하 1층은 여탕, 지상 1층은 카운터와 남탕, 2∼3층은 모텔로 사용됐다.
조치원읍 죽림리에 위치한 사고 목욕탕에서는 지난해 12월24일 오전 5시37분쯤 온수탕 안에 있던 70대 입욕객 3명이 감전사고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