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독]“생계비는 돌려주세요”···압류자들 채권범위변경신청 매년 2만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빚 연체로 통장이 압류된 채무자들이 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압류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신청이 매년 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185만원은 생계비로 보장받을 수 있지만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애꿎은 행정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3일 경향신문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대법원 자료를 보면, 법원에 접수된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사건은 지난해에만 2만14건에 달했다. 사건 접수는 2019년 1만7407건에서 2020년 2만4597건, 2021년 2만6329건으로 꾸준히 오르다 2022년 2만861건으로 떨어졌다.
김영룡 법무사는 압류금지변경신청 숫자가 줄어든 것은 필요성이 줄었다기보다 압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회생으로 가는 것은 단순 압류보다 채무 규모 등에서 상황이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2월까지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만2167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6.9% 증가했다.
현행법상 185만원의 생계비는 압류 금지 대상이다. 민사집행법 246조는 압류를 금지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채권 목록에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압류가 시작되면 185만원을 따로 받아내는 게 쉽지 않다. 채권은행은 채무자가 여러 은행에 통장을 가지고 있는만큼, 185만원만 따로 추려낼 방법이 없어 일괄적으로 통장을 동결시킨다. 이에 채무자들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 법원 허가를 받아 185만원을 돌려 받아야만 한다.
법원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는 빚을 갚을 때까지 사실상 통장에서 한 푼도 건지지 못한다. 법원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매달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행정 비용으로 채무자들의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고금리부담완화 패키지’ 공약에서 전국민 생계비계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민 생계비 계좌’는 모든 은행을 통틀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 추후 금융기관 압류가 이뤄지더라도 이 계좌에 입금된 최저생계비 만큼은 제외해주자는게 골자다. 선제적으로 185만원을 따로 추려낼 통장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만들어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만든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생계비계좌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여당도 크게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다음달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시중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취약차주가 급증하는 상황을 정치권이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금융기관 세 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45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가계대출자 1983만명 중에서 다중채무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2.7%에 달했다. 다중채무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58.4%로 소득의 약 60%를 원리금 상환에 쓰는 것으로 추산됐다.
일해서 갚고 싶은데 통장이 없어요…‘생계비 계좌’ 논의해볼만
기아가 23일 브랜드 첫 픽업트럭인 ‘타스만(Tasman)’ 외형을 위장막을 씌운 채 선보였다.
기아는 현대자동차그룹에 합병되기 전인 1970년대 초반 ‘브리사 픽업’을 내놓은 바 있지만, 자체 기술로 만든 픽업트럭 전용 모델은 타스만이 처음이다.
위장막으로 가려진 타스만은 미국 시장에서 팔리는 전통적인 픽업트럭의 형태를 갖췄다. 2열에 좌석을 갖춘 더블 캡 형태로 5인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심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보다 전고가 높고 휠하우징 공간도 넉넉해 오프로드에 상당한 강점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타스만을 가린 위장막 역시 ‘미처 가보지 못한 길’을 주제로 해 이 차량의 오프로드 개척 능력을 암시했다.
그동안 미국 사회와 대중문화에서 특정 인종과 집단의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에 대한 반성이, 너무나 늦었지만 분명 생기고 있습니다.
미 HBO 오리지널 <동조자>로 두 번째 드라마 연출에 도전한 박찬욱 감독이 최근 할리우드에서 불고 있는 ‘아시아 콘텐츠 열풍’에 관해 말했다. 최근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동조자> 기자간담회에서다
박 감독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삼체> 등 아시아 배경의 작품이 글로벌 OTT에서 잇따라 제작되는 데 대한 놀라움을 드러냈다. <동조자> 역시 베트남계 배우가 대거 출연하고 대사의 절반 이상이 베트남어다. 그는 HBO는 베트남 문화나 언어를 대충 표현했다가는 쇼가 망가진다는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었다. 거기 쓰는 돈을 절대 아끼지 않았다며 이런 일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어찌보면 놀랍고 또 너무 늦은 일이라고 했다.
<동조자>는 남베트남이 패망한 1970년대 남베트남의 ‘대위’이자 북베트남의 남파 간첩인 베트남·프랑스 혼혈 청년이 미국으로 건너간 뒤 겪는 고군분투를 다룬다. 2016년 퓰리처상을 받은 베트남계 미국인 작가 비엣 탄 응우옌의 동명 소설이 원작으로,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진 인물의 고뇌와 혼란을 탁월하게 그린 작품이란 평가를 받는다.
박 감독은 총 7부작 가운데 박 감독은 초반 1~3화를 연출했다. 그는 이 작품의 ‘쇼러너’(각본, 캐스팅 등 작품 전반을 지휘하는 총책임자)이기도 하다. 기자간담회 전 시사에서 공개된 1~2화에는 박 감독 특유의 색깔이 곳곳에서 묻어났다. 베트남 국기를 떠올리게 하는 빨강, 노랑 같은 강렬한 색채가 활용됐고 심각한 상황임에도 블랙코미디적 요소가 튀어나온다. 감독은 원작 소설이 가진 아이러니와 패러독스를 반드시 살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박 감독의 드라마 연출은 2019년 영국 BBC <리틀 드러머 걸>에 이은 두 번째다. 두 작품 모두 냉전 시대 배경에 스파이 주인공이 나온다. 박 감독은 공작을 계획하는 스파이 마스터와 영화 감독의 일은 거대한 거짓말을 만들어 세상이 진짜라고 믿도록 하는 것이란 점에서 상당히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박 감독은 드라마 배경인 베트남과 미국 어느 쪽도 아닌 한국 출신이다. 부담은 없었을까. 그는 오히려 이 점이 자신을 적임자로 만들었다고 봤다.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과 남한 안에서의 이념 투쟁을 겪었습니다. 강대국이 배후에 있는 내전을 겪었고요. 이런 역사와 현실은 우리에겐 공기 같은 환경이죠. 원작이 가진 성격을 잘 구현하는 데 있어 적어도 제가 미국인보다 적임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쿠팡플레이는 지난 15일 <동조자> 1화를 공개했다. 매주 월요일 1편씩 7주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4화와 5~7화는 영화 <두 교황>(2019)의 페르난도 메이렐레스, 드라마 <유포리아>의 마크 먼든 감독이 각각 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