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 법제처의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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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2-08-21 13:41 조회4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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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한동훈 법무부’의 시행령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법률(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은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우이독경이고 마이동풍인 모양이다.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작업이 법으로 규정한 4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조차 거치지 않고 급속 추진되고 있지만, 이 처장은 “제때 정비해 사법체계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를 옹호했다.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입법예고 기...
통계청이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83만1000원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2.7%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코로나19 거리 두기 제한이 풀려 서비스업 업황이 개선된 데다 취업자 수 증가, 손실보상금 지급 등으로 근로(5.3%)·사업(14.9%)·이전(44.9%) 소득이 모두 늘어난 결과다. 반면 상·하위 20%의 소득 차는 더 벌어져 빈부격차가 악화했다.소득과 소비가 모두 늘었어도 가계는...
2019년 ‘아무도 나를 모르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짤방(온라인에 올리는 재미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남긴 배우 류승수가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다시 출연한다. 류승수는 영화 <달마야 놀자> 등으로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베테랑이다.2019년 그가 <라디오스타>에서 남긴 말은 온라인에서 ‘밈’으로 쓰이며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3년 만에 <라디오스타>를 찾은 류승수는 “그 짤이 제 출연작보다 더 유명해졌다. 짤 때문에 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표류하고 있다. 벌써 넉 달째 공정위원장 자리는 사실상 ‘공석’이다. 그 사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등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들은 무력화됐다. 조직 입지가 흔들리면서 공정위 제재에 대한 권위도 약해지고 있다. 기업과 협회가 타 부처와 ‘연합’해 공정위를 공격하는 사례마저 나온다.윤석열 정부 공정위 ‘패싱’···업무 추진 동력 상실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는 대부분 마무리 됐지만, 공정위원장 인선은 여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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