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00일]100일째 표류 ‘식물 공정위’···사라진 공정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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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2-08-21 03:50 조회4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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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표류하고 있다. 벌써 넉 달째 공정위원장 자리는 사실상 ‘공석’이다. 그 사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등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들은 무력화됐다. 조직 입지가 흔들리면서 공정위 제재에 대한 권위도 약해지고 있다. 기업과 협회가 타 부처와 ‘연합’해 공정위를 공격하는 사례마저 나온다.윤석열 정부 공정위 ‘패싱’···업무 추진 동력 상실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는 대부분 마무리 됐지만, 공정위원장 인선은 여전히 ...
인구감소·관심 기초지자체107곳에 빠짐없이 기금 분배사업계획 평가로 금액 차등지역별 지원받는 액수 적고내용 공개 안 해 검증 어려워금액 따라 사업 변동 가능성올해 처음 시행되는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대응기금)의 지방자치단체 사업별 배분금액이 정해졌다. 2년간 배분되는 기금 1조7500억원을 107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와 서울·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나눠가졌다. 정부가 효과적인 ‘지역 살리기’보다는 지자체의 민원 제기를 우려해 대응기금을 쪼개서 ...
서울 강남 봉은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던 대한불교조계종 노조원이 승려 2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노조가 승려들의 폭력 행위를 규탄하고 조계종의 엄중 조치를 촉구했다.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 지부는 16일 오전 봉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지난 14일 노조의 박정규 기획홍보부장은 봉은사 정문 앞에서 자승 스님의 총무원장 선거 개입 중단과 봉은사·동국대 공직 퇴진 등을 촉구하는 1인 시위 중 봉은사 소속 승려 2명에게 폭행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봤음에도 손실보전금을 못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17일 오전 9시부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이의신청 절차를 공지했다. 이의신청 대상은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지원 불가’(부지급) 통보를 받은 곳이다.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이력이 없는 사업체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서 내용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중기부가 이...
올해 한국 영화계 성평등에 공헌한 영화인으로 신수원 감독, 정서경 작가·박찬욱 감독 등이 선정됐다.한국영화감독조합은 ‘벡델데이 2022’에서 올해의 벡델리안 감독 부문에 신수원 감독, 작가 부문에 정서경 작가·박찬욱 감독, 배우 부문에 하윤경 배우, 제작자 부문에 신혜연·김성환 제작자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신수원 감독은 영화 <오마주>로 상을 받았다. <오마주>는 중년의 여성 감독 지완(이정은)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1세대 여성 감독의 필름을 복원...
외교부가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 강제 매각을 심리하는 대법원 재판부에 ‘외교적 노력을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측은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재판 개입’이라며 반발했다.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18일 공개한 외교부 의견서를 보면 “정부는 강제 징용 문제 관련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기 위해 외교장관 회담 등 각급에서 긴밀한 외교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
세계를 무대로 활약 중인 K팝 그룹 블랙핑크가 1년 10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왔다.블랙핑크는 정규 2집 선공개곡 ‘핑크 베놈’의 공개를 앞둔 19일 오전 비공개 유튜브 채널에서 글로벌 프레스 컨퍼런스를 열고 “기다려주신 만큼 멋진 음악으로 돌아왔다.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동안 솔로 활동에 집중해 온 멤버들은 한 자리에 모여 이번 활동에 임하는 각오와 함께 선공개곡과 새 앨범 ‘본 핑크’에 담긴 의미와 관전 포인트 등을 밝혔다.‘핑크 베놈...
대한항공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저피탐’(탐지되기 어려운) 무인편대기 개발 과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저피탐 무인편대기는 레이더 탐지를 어렵게 하는 스텔스 기술이 들어간 기체를 말한다.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11월부터 무인편대기 기술 개발에 착수해 현재 기본 설계를 마쳤다. 대한항공은 국방과학연구소와 상세 설계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대한항공은 저피탐 무인 편대기와 유인 전투기 등이 동시에 임무를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개발할...
한국산 가상자산 테라USD(UST)와 루나(LUNC)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국내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하는 등 귀국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앞선 인터뷰에서 “한국 수사당국에서 연락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대표는 국내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최근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고 검찰 조사를 준비중이다.지난 15일(현지시간) 권 대표는 가상화폐 전문 미디어 ...
이동주 의원실 “내부 방침도 무시하고 꼼수로 졸속 매각 추진” 비판대상 9곳 중 6곳 ‘매각 제한’…기재부, ‘정권 바뀌어 방침도 변화’ 입장신사동 건물 인근엔 지하철역 예정, 매입자는 막대한 시세차익 가능성기획재정부가 매각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 소재 상업용·임대주택용 국유재산 모두 ‘매각 제한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의 기존 방침에 부합하지 않는 국유재산을 매각 대상에 올린 것이다. 매각 대상 건물 일부는 인근에 지하철역이 들어설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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