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옷 벗기고 폭행 장면 생중계한 10대…항소심서 ‘감형’ 왜?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A군은 지난 1월9일 오후 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유예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교사를 향한 ‘합법적 악플(악성댓글)’의 장이라는 비판을 받은 서술형 문항을 교원평가에서 폐지하는 등 전폭적으로 손을 보기로 했다. 교원평가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학교별로 실시될 예정이었다.이 부총리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을 열고 “현장 교사들과 소통해 교원평가를 전향적으로 재설계하겠다”며 “올해는 워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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