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표류하고 있다. 벌써 넉 달째 공정위원장 자리는 사실상 ‘공석’이다. 그 사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등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들은 무력화됐다. 조직 입지가 흔들리면서 공정위 제재에 대한 권위도 약해지고 있다. 기업과 협회가 타 부처와 ‘연합’해 공정위를 공격하는 사례마저 나온다.윤석열 정부 공정위 ‘패싱’···업무 추진 동력 상실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는 대부분 마무리 됐지만, 공정위원장 인선은 여전히 ...
정부가 체험교육 강화, 온라인 교육 도입 등 시민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민방위 제도를 개편한다. 노란색 민방위복도 17년 만에 디자인과 색상을 모두 바꾼다.행정안전부는 17일 민방위 교육·훈련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새 교육안은 실습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면서 민방위대원의 부담은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의 중심 민방위 교육을 벗어나 민방위 1~2년차 대원들에게 체험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3~4년차 대원들의 기존 교육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이면서,...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의 지향점은 명료했다. 노동자들의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증가하고, 이에 맞춰 기업 투자와 생산도 늘며, 그 과정에서 경제가 성장해 다시 노동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출발점은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2017년 정부 출범 첫해 최저임금을 16.4% 올려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했다. 17년 만에 최대 인상률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만드는 것이 당시 대통령과 여당의 목표였다.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청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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