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수원법무법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지역 안전과 시민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인천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1시간 후인 지난 3일 오후 11시 20분부터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황효진 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지역 안전과 시민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인천시는 또한 행정안전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인천시청을 폐쇄하고, 출입증을 소지한 공무원만 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은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는가’라는 논평을 냈다.논평에서“ 계엄령 선포를 두고 국가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등 급박한 상황인데, 300만 인천시민의 삶을 헤아려야 할 유 시장은 침묵 끝에 내놓은 입장이 고작 ’지역 안전과 시민들의 생...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사태가 벌어진 4일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 전문을 보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로 전문이 시작된다.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규정했다.더불어 회자되는 12·12군사반란은 1979년 12월12일 당시 신군부 세력인 전두환·노태우가 육군의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를 주도해 일으킨 반란이다.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에게 반란수괴죄 등으로 무기징역(1심 사형, 2심 무기징역)을 확정했다.12·3 비상계엄사태는 공교롭게도 12·12군사반란과 유사한 시기에 벌어졌다.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장관과 윤 대통령은 충암고 출신이다. 정치권 등에서는 윤 대통령 주변에 충암고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충암회(충암파)’가 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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