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퇴직 후 소득 공백 해법은?…“국회가 정년 연장 법제화 나서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노후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오전 0시께 안덕근 장관 주재로 1급 이상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실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됐다.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경제산업 상황, 에너지 수급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논의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산업, 무역, 에너지 등 상황을 세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기업들도 비상계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모 대기업은 전날 밤 긴급공지를 통해 서울 용산 일대 상황을 보며 출근 방침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이 대표가 항소한 데 이어 검찰도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역시 1심처럼 이 대표가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김진성씨(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하게 했는지의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에서 판단한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고의성 여부가 유·무죄와 형량의 경중을 가르는 기준이 돼온 만큼 이 대표의 운명도 고의성 여부를 둔 법정싸움의 결과로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위증을 시킨 사람이 위증을 한 사람에게 거짓증언을 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는지, 위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례들에서도 위증교사 혐의를 유·무죄로 가르는 핵심이었다. 1일 경향신문이 1996년 이후 이번 이 대표 사건처럼 1심 기준 ‘위증 유죄·위증교사 무죄’로 선고가 나온 판결문 13건을 분석한 결과, 위증교사의 ‘고의’가 쟁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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